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을때의 행동요령.TIP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서 이런식으로 문자 또는 전화가 와서
' ㅇㅇ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하시오 ' 라고 할것임.
내가 사건에 연루된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이 오면 당황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쫄지말고,  본인이 참고인 조사 대상인지, 피의자 조사 대상인지부터 먼저 물어봐라.

(참고인이라면, 수사기관에서 너에 대한 혐의 입증에 아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피의자라면, 수사기관에서 너에 대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
 
참고인일지라도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안심해선 안된다.)

그리고 조사 일정 또한, 최대한 늦게 잡는 편이 좋다.
'제가 개인 업무와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2주 정도 후에나 시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실을 만들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라. 너에겐 생각하고 전략을 짤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전화상으로 수사관에게는 인정하거나 불인정할 필요 없이 그저 덤덤하게 일정만 잡아라.
전화상으로 수사관과 통화한 내역도 추후 사건 조서에 의견서의 형태로 첨부될 수 있다.
괜한 말 실수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너의 입장은 조사받으러가서 밝히면 된다.
일정을 잡은 후에 사건번호와 수사관 이름을 확인하고 끊어라.

그 후에  너가 해야 할 것은, 대응을 위하여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이며, 수사기관에선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를 알 필요가 있음.
정보공개청구 포털(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여기에서 정보공개청구 > 사건번호 수사관 이름 적고 사건 열람등사를 요청한다
수수료 결제 후 1주일 내외로 볼수있음.

이제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두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딱 이 두가지다.

(죄가 없는데 정말로 억울하게 조사받고 기소까지 되는것은  정말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어느정도 죄가 있다는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얘기한다.
기소가 되는것과 법원에서 판단하는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기소가 됬다고 무조건적으로 죄가 입증된다는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단지, 이것만 판단해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1. '어 씨발 이건 내가 죄가 있긴 한데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못할텐데?"

2. '어 씨발 이건 뺴박인데 내가 빠져나가기 어렵겠는데?"

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본인이 여러 사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음.
로박스(https://lbox.kr/) 에서 여러 판례를 볼 수있는데 여기서 너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는것도 방법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본인의 죄보다 더욱더 심한 처벌을 받거나,
자백을 통하여 스스로 인정해버려서 수사기관 자력으로는 입증하지 못 할 죄가 입증되곤한다.)

1번에 해당된다면, 조사를 받으러가서 무조건적으로 본인은 잘못이 없으며 잘모른다는 스탠스로 임하여라.
수사관은 회유했다가 호통도 치며, 너의 멘탈을 흔들어 자백을 유도할 것이다.
자백을 유도한다는 자체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증거가 죄를 입증하기에는 미미하다는 반증이다.
절대 그것에 넘어가지말고 끝까지
'증거를 가져오시라'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법말고 직접 현장을 뛰며 조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시라'
라는 스탠스로 나가라.
혼자서 부딫치는게 자신없다면 이떄 필요한게 변호사다.


2번에 해당된다면, 무조건적인 반성문과 미리 사회봉사를 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는 등의
무조건적인 인정과 반성만이 필요하다. 변호사도 필요없다. 변호사 수임비가 최소 300이상인데,
변호사 쓸 돈으로 미리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준비해라.
특히 반성문도 반성문이지만, 조사과정에서부터 미리 사회봉사 또는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제출을 하면 그거 매우 좋게 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일관성이다. 반성하고 인정할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고, 싸워볼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파이터 자세로 나가라.
수사기관에서도 일관성의 여부를 이 사람의 죄질을 판단하는데 가장 먼저 본다.
말이 바뀌는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뜻이다. 중간에 방향을 트는것이 안된다는 말이다.
경찰서 , 검찰청 불려다니다보면 분명 멘탈 나간다. 검찰 수사관이 특히 수사기법이 장난아닌데, 마음 단단히 먹으면
호랑이굴에서도 살아나온다.